국민기초수급자를 관리하면서
국민기초수급자를 관리하면서
  • 승인 2004.05.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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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예산에서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OECD 가입국 정부예산 가운데 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의 평균 25%를 차지하나 우리는 9.7%에 불과하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아직도 국민기초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사회복지예산을 매년 3%정도를 증액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욕구 충족에는 아직도 멀다.

 지난 2월에는 3개월치 전기요금을 내지못해 단전조치를 당한 장애인 부부가 촛불을 켜 놓고 자다가 화재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단 돈 몇 천원이 없어 가스가 끊긴 절박한 가구도 있다.

 정부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수급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생산적복지구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부과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비수급 가구는 얼마든지 있다.

 일 할 능력이 있는 2·3급 기술직 장애인들도 자립보다는 놀고 먹는 길을 택한다. 그러다가 가족중 중병환자가 발생하면 정부와 의료기관에 애원하거나 막연하게후원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자활사업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자들의 자립·자활지원에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갈수록 자활근로자들은 중증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와 무노동을 부러워하며 진단서만 내민다. 근로를 면제받거나 경미한 일만 원하고 있다. 일부는 공무원을 속여 몰래 일일노동에 종사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는 복지혜택 감소 대상자로 전락시켜 결국 일을 회피하게 된다.

 알콜중독·우울증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적정해 매일 술을 마시며 생계비를 탕진하는 알콜중독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생계비일시중지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사회전반적인 근로의식이 고취될 것이다.

 정읍 수성동은 국민기초수급자가 919세대에 1천923명이다. 전체 인구수의 9.8%에 해당되며 정읍시 전체수급자의 16%나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이 빈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할수 있는 좀더 완벽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자활대상자들이 소득기준이 초과돼도 일자리의 보장, 의료.교육·양곡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되지못하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대책과 함께 책정되기는 했으나 사실상 자녀들에게 받지 못하는 부양비 부과로 인해 턱없이 적은 생계비를 받고 어렵게 생활해야하는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도 절실하다.

 특히 중증 장기질환자에 대한 고액 의료비 부담완화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의료급여가 전폭 확대되어야만 생산적 복지가 꽃피우는 복지국가가 빨리 정착될수 있다.

김종문<정읍시 수성동사무소 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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