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북 3만4천여 개를 포함한 국내 15만여 개의 여권이 잘못 발급됐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현재 문제가 된 프로그램 개발업체와의 손실 협의 등을 추진 중이며, 여권 재발급 등 명확한 입장은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는 프로그램 업체 T사와의 협의를 끝낸 뒤 15만장 가량의 여권을 모두 교체할 것인지 이번 주말께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류여권으로도 입·출국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전량 재발급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외교부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오류여권에 대해 안내를 한 뒤 재발급해 달라고 희망하는 소지인에게만 여권을 바꿔주는 ‘부분 교체’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량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 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여권을 교체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경우 도내에서만 3만4천여 건에 달하는 오류여권의 재발급 요청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오류여권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입·출국상의 문제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외교부 차원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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