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날, 계절의 여왕으로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가정의 달 5월이건만 오히려 “즐거워서 슬픈 5월”이 안타깝다. 오늘의 어린이가 청소년 장년 노년이 되어서도 즐겁게 5월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할텐데......, 그 간절한 소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지고 있는 것이 속상해서다.
당선자들의 안타까운 소신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어두운 그림자는 걷어내야 한다. 이 어려운 작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슬프게도 17대 총선 당선자들의 소신이다. 향토의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각각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가 하면 원전센터 유치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유보적이거나 반대의 입장이다. 원전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의 대물림인가? 특히 해당지역 김춘진 당선자는 주민의 뜻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주민의 뜻이란 다름 아닌 3월에 있었던 핵대위 주관의 주민투표 결과를 염두에 두었으리라. 지난달 22일 당선자 일동은 “우리의 다짐”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 단합된 역량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의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이 다짐 속의 전북의 이익은 무엇인가? 원전센터 유치반대가 전북도민의 총의이며 그것이 곧 전북의 이익인가?를 묻는다. 그리고 설사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이익일까를 양심적으로 따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논리는 소수의 말살이나 무시가 아니라 존중이나 보호에 참의미가 있음을 모를리 없다.
다수의 횡포에 의하여 역사에 유례 없는 대통령탄핵소추가 이루어 ?고 그 불합리성을 주장한 소수의 열린우라당이 다수당으로 등장하는 국회혁명을 일구어 냈지 않는가. 그런데도 김춘진 당선자는 합법도 아니었고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반대측 주도의 다수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말인가? 그 다수는 다수이기는 하되 도민의 다수도 아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다수도 아니었다. 논리를 잃고 합법이 무시당할 때 민주주의의 뿌리를 우민정치에서 찾는 우를 범하게 된다. 원자력 전문가집단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데도 어찌하여 부안에 모인 핵대위 관계자들은 자극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갈등의 골을 깊히 파고 있는지 안타깝다.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전센터, 않되는 이유”를 묻는다.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답이 있다면 문제는 해결 될 것이다.
원전센터,부안의미래 전북의미래다
정권초기의 국정장악력 때문에 원전센터 추진사업에 정책의 혼선을 빚었던 것은 정부당국의 중대한 과오임엔 틀림 없다. 그러나 강형욱지사나 김종규 군수의 말처럼 원전센터 유치로 부안이 전북의 4대도시권에 들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소수의 횡포를 감행해서라도 이 사업은 추진되어 마땅하다. 생거부안의 옛 명성을 찾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안의 미래일 뿐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희망으로 일구어 가자는데 반대를 할 사람은 없다. 뉘라서 부안의 미래를 책임질것인가? 뉘라서 전북의 미래를 일굴 수 있을 것인가? 미래지향적이고 현명한 부안 사람이고 전북사람 뿐이다.
또다시 촛불시위를 지휘하고 있는 분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고 어디로 갈 사람들인가? 반핵이라는 그분들의 대의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그 대의가 부안의 미래나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수 는 없다. 오는 10일부터 경북을 시작으로 원전센터 설명회를 갖일 모양이다. 만일의 경우 원전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결정되고 그 지역 발전이 가시화 될 경우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것인가? 허탈과 좌절과 분노, 더 끔직스러운 것은 무서운 갈등이다.
그 원대했던 대의는 미련 없이 떠나 다른곳에 또다른 대의의 둥지를 틀것이고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또다시 허울 좋은 정치력을 내세울것이다. 강현욱지사는 필생의 사업으로 원전센터 유치를 정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들의 애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으로 당적까지 옮겼다. 변절을 했다고 누가 그분에게 욕을 할 수 있으랴! 그것이 향토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였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은 우리뿐임을 명심할 때다. 생존의 대의가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도 지금이다
안 홍 엽(원광대겸임교수/주)필-애드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