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값 공개념 도입 절실하다
농지값 공개념 도입 절실하다
  • 승인 2004.05.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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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의 농지값이 전국에서 제일 낮을 뿐만 아니라 그 하락폭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반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천680곳(서울 및 광역시 제외)을 대상으로 농지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의 경우 논값이 평당 2만6천779원으로 2002년 2만8천269원보다 5.2%가 하락했다. 이것은 전국 9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인 것이며 똑같은 농도인 충남((+15.45%)이나 전남(+1.01%) 그리고 경남(+4.27%)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지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도세가 그만큼 저하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토지의 가격이 개인이나 지방정부의 부의 기준이 되고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지역간의 소득의 분배와 너무나 직결되고 있어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생산성에는 큰차이가 나지 않아도 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 농지 가격의 현격한 차이는 농민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이농 현상의 가속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의 경우는 산업화의 낙후로 주민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지역경제가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 여기에다 농지값마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농지값의 인상률이 행정수도 이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전북은 행정수도의 이전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전북은 충천권과는 달리 충청권에 흡수되는 탈 전북이라는 역작용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농업이 아무리 사양사업 이라고 하더래도 국민의 식량해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도 우리는 식량 자급자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언젠가는 쌀을 무기로 한 메이저들의 장난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값만큼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비록 개인소유라 할지라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공개념을 도입 균일한 가격 보장을 해줌으로써 농민들의 농업 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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