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아무래도 3대 국책사업을 들 수 있다. 우선 청와대는 사회 갈등을 다루는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할 예정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향방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회 역시 제17대 개원과 함께 사회적 갈등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고, 환경단체들도 새만금사업 등 논란의 불씨를 새로 지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국정 2기의 출발선상에서 3대 국책사업은 난관을 헤처 나가야 할 숙제만 안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도청 안팎에선 과거보다 3대 국책사업 해결의 분위기는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친다.
예컨대 원전센터의 경우 이미 부지공모 절차에 따라 추진일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민청원이나 추가적인 예비신청 조짐이 일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새만금사업도 국정 2기의 방향이 화해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고, 방조제공사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추가적인 논란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4년 동계올림픽 문제의 경우 양 도간 동의서가 엄존하기 때문에 정부가 원칙을 존중할수록 전북 우선권은 확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남은 최대 과제는 바로 국가예산 확보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목표치를 2조9천억원 이상으로 올려잡고 대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강현욱 지사와 양 부지사, 송하진 기획관리실장이 주축이 된 국가예산 확보는 4·15 총선에서의 전폭적인 지지와 3대 국책사업 등 국가시책 주도성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전북 배려는 마땅하다는 지역민 주장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2조5천억원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핵심전략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시책에서 전북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참여정부의 화두인 균형발전 시책은 국정 2기부터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광역단체간 밥그릇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불균형 해소라는 당초의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자치단체간 돈 싸움’만 벌어질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지역민들은 따라서 “균형발전 시책은 누가 뭐라 해도 낙후지역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고강도 처방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정 2기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의 특별배려와 함께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새로운 조류에 적극 편성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행정의 방향타를 잡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