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정운영방향
노대통령 국정운영방향
  • 김태중기자
  • 승인 2004.05.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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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헌재의 탄핵안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향후 4년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국이 지난 4.15 총선을 통해 소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여대야소의 구도로 재편되고, 이날 헌재 결정으로 노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연금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집권 1년여만에 노 대통령의 진정한 새 임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정치와 리더쉽=노 대통령은 과거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불가피하게 정치전면에 나서 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같은 국정운영이 탄핵정국을 초래할 만큼 여야간 첨예한 갈등구조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국이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되고 헌재 결정으로 국민들의 재신임을 얻음에 따라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과거 정치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에서 탈피, ‘로드맵’과 ‘시스템’을 통해 관리·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힘있고 강력한 대통령상을 구축하되 차기 총리와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과거처럼 요란한 구호에 그치는 개혁이 아니라 최대한 조용하면서도 정부혁신과 부패근절, 사회부조리 청산 등 강도높게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정전반을 힘있고 강력하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각과 입당=노 대통령은 빠르면 다음주 초 청와대 직제개편을 먼저하고 주말경 인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청와대 개편은 정무수석실, 참여혁신수석실 폐지와 시민사회수석실 신설, 정책실 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정무수석실 폐지는 야당과의 물밑 조율과 밀실정치 등 구시대 개념의 정치는 멀리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대 국회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각은 6월 하순께 단행하되 ‘측근인사’, ‘코드인사’에서 벗어나 ‘전문가집단’ ‘민생’ 중심으로 인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각 폭은 통일부를 포함한 5∼7개 부처로 중폭이 예상되며, 우리당측에선 3∼4명 정도가 입각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차기 대권주자인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전 원내대표, 김혁규 상임운영위원 등 차세대 주자들이 내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노 대통령이 입당이 예상되나 당직을 맡더라도 ‘수석당원’ 등 명예직에 그칠 공산이 크며, ‘당정분리’ 원칙을 확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노 대통령은 민생경제 챙기기와 경기회복, 장기 국정과제 해결 등 경제·민생 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 대통령은 우선 빠른시일내에 ‘경제·민생 점검회의’와 같은 대규모회의를 소집, 경제 재도약의 해법과 비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외신인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활력을 꾀하는 동시에 신용불량자 문제,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를 옥죄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라크 파병문제도 국정 최대 현안중 하나다. 여기에 탄핵으로 미뤄져온 국정과제 추진도 노 대통령의 몫으로 남아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및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신행정수도 건설, 정부조직개편 등 국정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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