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치권에서는 국가경제가 어렵고 정치불안과 노사불안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 . 야가 혼연일체가 되어 탄핵문제를 비롯한 과거의 대립과 갈등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이번 사레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올바른 국정운영과 함께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CEO형 국회의원이 되어 민생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동시에 당리당략과 정쟁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정부에서는 세계 경기회복에 한국경제가 동참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유가상승. 물가급등, 소비위축, 내수경기침체, 노사불안정,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둔 외국인들의 자금이탈로 인한 증시급락 등으로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기업의 설비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사안정부문에 중점을 둬야 한다.
최근 산업현장의 경기가 전례없이 극도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년동안 가동률이 정상수준인 80%를 훨씬 못미치는 6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트리플악재"로 일컫는 중국쇼크와 미국금리인상, 고유가 충격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최악에 달하고 있어 국가경제가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정부가 은행권을 통한 경기과열방지를 위한 대출억제 등을 본격화함에 따라 “차이나쇼크”가 침체된 전북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구나 고부가가치 생산품으로 국내 최고 수출효자품목으로 일컫는 반도체산업이 유독 전북지역에서는 수 년째 퇴보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에서 필요한 부품을 해외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기양극화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내거래소와 코스닥 상장.등록 중소.벤처기업중 34%가 부도위험에 빠져있다고 경고한 것도 중소기업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지난달 실업률은 3.4%로 8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으며, 3월중 설비투자도 6.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매업 역시 지난 3월의 매출이 1년 전보다 4.8%가 줄어들어 내수시장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실정이다. 금융시장 역시 주가와 환율 등의 악재로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해 우리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중소기업과 기업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대책마련에 매진해야한다. 그리고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이나 지방경제가 살아난다는 인식하에 대기업의 규제도 과감히 푸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
또한 너무 어려운 지방경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라북도의 경우는 인구 감소와 실업률 증가, 신용불량자 문제 등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국정의 좌표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특정지역의 발전만으로는 아주 요원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지방경제 살리기에 두고 공공기관의 지방배치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함과 동시에 지역낙후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국책사업이자 전북의 최대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김제공항건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문제 등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란다.
송기태<전주상공회의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