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 우선 주차제의 허와 실
주거자 우선 주차제의 허와 실
  • 승인 2004.05.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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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자 우선 주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는 일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일정구역을 선정 주차유료화하는 한편 주거자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주시는 동일 생활권 500∼1천세대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 한 뒤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물론 전주시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주차문제가 한계점에 이르러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라 본다. 그러나 주거자 우선 주차제도는 다른 도시에서도 운영사례가 있어 잘만 운영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둔바 있고 또 시수입원도 되어 우리로서는 깊이 연구해볼 만한 과제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는 주거자 우선이라는 명칭을 너무나 강조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 문제를 너무나 주거자 우선으로 다루다 보면 다른 고객들의 사용이 상당부문 제한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과 일반 고객 간에 극심한 분쟁가능성이 제기되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운영의 선택인데 먼저 시당국은 간 선도와 이면도로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간선의 경우는 철저한 수익사업으로 하고 이면도로는 주거자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많은 지역을 주거자가 선점하게 될 땐 상대적으로 외래객 이용이 봉쇄되어 본래의 교통난 해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통난만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지금 전주시의 도심은 주차문제로 상권이 무너져 극심한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다. 무엇인가 도심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주차문제를 가급적 유연하게 풀어줘야 한다. 여기에는 주차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간선 변 주차장 활용문제도 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비록 교통소통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지만 지금의 불법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이 문제는 시 독단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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