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있는 당정협의회 정례화를
실효성있는 당정협의회 정례화를
  • 승인 2004.05.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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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전북도가 당정협의회 정례화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삼스럽긴 하지만 전북은 1993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시 특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군수직을 석권하다시피했고 그 당이 1998년 대통령을 내어 여당이 되었으므로 당정협의회 정례화는 이미 그때 시작했어야 맞다.

 작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다시 한번 특정당 일색인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분포라는 당정의 여당 일체화 구도가 성립하였으나 그 당의 내부 분쟁과 분당으로 당정협의 자체가 존치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다가 이제 열린우리당의 17대 국회 지역구의원 석권으로 그 성립이 빛을 볼 수 있게 된 건 일단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간 도민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의원 선거에서 특정당에 일방적인 지지를 보냈고 10년이 넘게 그 당이 이 지역의 실질적 여당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의회의 정례화 하나 이루어내지 못한 빈약한 현실에 대해서는 그 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모든 선량들의 반성이 있어야 할 문제다.

 이번 추진도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고 정치권이 협의를 받아 행하게 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탐탁치 않은 인상을 준다. 더구나 직접적인 동기가 동계올림픽과 새만금, 방폐장 등의 추진에서 보여 준 정치권의 불만족스런 행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면 과연 당정협의회가 정례화된다고 해서 목표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까지 이른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정협의회 정례화 이후 협의회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는지 점검하고, 협의한 안건이 어떤 기간 동안, 누구의 주책임하에 실천 혹은 추진돼야 하는지 상세하게 지정하여 그 결과를 도민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온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도민 앞에 공표하고 맹세까지 한 사안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척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앞에 도사린 난관을 확인하여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당정협의회 정례화의 면모에 걸맞는 유효성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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