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북투자 외면 이유
외국인 전북투자 외면 이유
  • 승인 2004.05.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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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대에 외국자본의 도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첫째 자본의 국제화로 인해 새로운 기술도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장의 다변화 등 기업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그만큼 국내 기업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는 어떤 점에서 낙후된 우리 산업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촉매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의 방법으로 외국자본 유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역의 개발문제를 단순한 정부재정으로 하기 보다는 외국자본을 끌어옴으로써 지역사업을 폭넓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의 투자는 바로 지역발전의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가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북의 사회간접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기인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도당국의 외국인 자본유치 노력 또한 부족하다는 의미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내 토지는 730건 612만7천396㎡로 그 증가율이 전국 최저수준이다. 단순한 예로 작년도 시도별 외국인 토지투자 증가율을 보면 충남이 27.3%, 경남 14.4%, 충북이 9.9%인 반면 전북은 겨우 2%로 총남과 비교할 때 거의 13배 차이가 난다.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은 지금 무엇하나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있지 못하다. 군산 경제자유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이것을 묵살했는가 하면 새만금 지구의 국제 물류기지 활용 방안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반대입장에 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봐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말로만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우선 개발을 부르짖고 있으나 속내를 보면 정치적 저울질만 하는 인상이다. 우리가 외국자본의 예만을 들추는 것은 아니지만 전북의 현안 사업인 군산 경제자유지역을 비롯한 새만금 항 건설 그리고 기타 전북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 차원의 독자적인 외국자본 유치문제도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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