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불황에다 높은 실업률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병리현상의 하나인 생계형 범죄가 크게 늘고 있어 걱정이다. 종전에는 하찮게 여기던 물건이라도 돈이 된다면 마구 훔치는 범죄현상이 그만큼 저소득층이 생활고를 견딜수 없을만큼 극심해지고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지난 4월말까지 4개월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만 해도 750여건으로 한달 평균 25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며 대부분 생계형 행위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놓은 집들이 많아지자 범죄가 늘어나 이 달 들어 20일까지 만해도 크고 작은 절도사건이 360여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도둑이 활개를 치고있음을 말하고 있다. 절도범들의 경우 종전 거들떠보지도 않던 tv등 가전제품은 물론 이불·연탄난로 등 버려질 만한 고물이나 고철까지 돈 만 된다면 마구 훔쳐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생계형 범죄증가는 지난 IMF무렵에도 나타난 현상이듯 경기침체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부분 생활고를 이기지못해 저지르는 소액절도사건들이라는 점이다.

　엊그제 익산경찰이 검거한 20대 절도범은 날품으로 공사장을 전전하다 비오는 날 일거리가 없자 고철을 줍다 연탄난로를 훔친 혐의이다. 이와 같이 최근 소액절도범죄 상당수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의식주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며 또한 어떤 범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생활고를 이기지못하고 우발적으로 절도범행을 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만일 선진국가의 수준에 달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이 보장되어있다면 이 생계형 소액 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이러한 소액 생계형 범행을 예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사정은 고실업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범죄발생률과 비례한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생계형 범죄의 예방대책이 절실하다.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서로 의지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에서 생긴다. 우리 모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고난을 극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