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러한 유가의 고공행진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석유시장 관계자들은 아직 중동지역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지역 석유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져 당분간 유가상승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분석 자료에 의하면 원유가격이 5달러 오를 경우 무역수지는 55억 달러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3% 감소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이미 올해 정부 경제운용계획에서 상정한 유가전망보다 10달러이상 높아졌다.
정부에서는 석유수입부과금 추가인하,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혁신공정 및 고효율 건축기자재 투자 시 7% 세액공제, 해외유전개발사업 지원확대, 에너지소비절약 운동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유가 추가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대외환경인 유가안정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그동안 국가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정부나 기업에서 무관심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과거 70년대와 80년대 1,2차 오일쇼크를 통해 석유파동을 격고 난 이후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위기에 대비하여 왔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 당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40%까지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어난 사실에서 아직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형태는 개선될 필요가 많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1981년부터 최대수요전력이 전국적으로 냉방부하가 집중되는 여름철(7,8월)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름철의 일시적인 냉방 에너지 수요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하여 발전설비 및 송·배전설비를 연중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여름철 피크의 합리적인 조정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전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인 최대전력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계부하관리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중 휴가보수제도는 공장, 업무용빌딩 등에서 여름철 부하가 높은 일정 기간 중 2일 이상 8시에서 18시사이의 최대수요전력을 50%이상 낮추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5년 처음 시행한 이후 시기적 상황에 맞는 개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각 기업에서는 여름철 휴가 또는 보수기간을 조정하면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름철 낮 시간대의 전력사용을 분산하고자 1995년부터 자율절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높은 시간인 2시에서 4시까지의 최대수요를 당일 오전 10시에서 12시사이 보다 20%이상 줄이면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수요관리 제도를 통하여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원자력발전소 2기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207만kW를 감소시켰으며 전북지역의 경우 최대전력 17만7천kW를 감소하여 17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제도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전력수요관리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에도 동참하고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도 누렸으면 한다.
박 종 석<한전 전북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