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군의회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의 요지가 충분한 업무 파악이나 심도 있는 연구도 없이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질문과 재탕 삼탕식의 질의로 일관돼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회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전북도가 전주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모두 120건의 위법 부당 행위를 적발, 90명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다분히 의도적인 위법행위나 특정인을 위한 편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가하면 ‘모 시의회 간담회 난장판’이라는 타이틀로 시작된 보도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최근 외유성 해외시찰을 다녀왔다며 빈축을 사고있는 의원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시의원이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 간담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탄식은 여성정치발전센터와 전북사랑회가 주도되었던 2년 간의 의회모니터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의 일부에 불과했다.
개혁을 내세운 신종선거의 일정에 따라 불과 두 세달 사이에 다섯 번의 선거를 치러야했던 선거의 열풍은 우리시민을 압도 하고 있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17대 국회에 대한 관심과 선거에 몰입하는 사이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 감독과 견제는 등한시되었다.
여성정치발전센터에서는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의회 모니터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기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위한 초석을 쌓는 교육으로서 많은 여성들의 참여 속에 모니터 요원의 역할과 방법을 숙지하고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며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체제로서 주민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주시는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 의회에 한쪽만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음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남성만이 자리한 의회에서 절반 (53%)이 여성인 전주시민의 의사를 과연 잘 반영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방정부의 균형 있는 발전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양대 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주민의 역할이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기’이다. 더욱이 여성이 배제된 의회의 역할을 보완해 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통한 시민과 여성의 견제 내지는 협조와 참여도 중요시된다.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의 여부와, 직업분포도에 따른 시정전반에 관한 일정한 정도의 식견을 가진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낼 수 있는 전문성 부족과 지역과 개인이기주의가 난무하는 풍토에서는 진정한 지방의회주의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지방혁신의 시대에 맞추어 거버넌스 개념이 요구된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단체장들의 자체노력에 못지 않게 시민단체의 참여도 필요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의회 운영상황을 모니터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자체와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고 의원의 자질을 평가하여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와 청량제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에 이르기 위하여 의회의 투명성 확보와 의회와 의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요망된다.
김혜숙<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교육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