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상수원보호 지정 왜 겉도나
용담댐 상수원보호 지정 왜 겉도나
  • 승인 2004.05.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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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담댐 상수원보호 지정 문제를 놓고 전북도와 진안군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까지 진안군이 상수원 보호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직권으로 지정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진안군은 용담호의 유입하천 수질을 1∼2급 수로 유지할 경우 굳이 상수원 보호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두기관의 법률적 해석에서 비롯된 견해차에 불과하지만 따지고 보면 상당한 지역 이기주의가 내포되고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전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용담댐의 목적이 전주를 비롯한 군산.익산. 완주의 1백만 주민의 식수원이 되기 때문에 보호지정을 해서 철저히 오염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진안군의 경우는 수질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을 구태여 보호지정까지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입장차이는 있으나 둘 다 일리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는 아무리 수질관리를 잘 한다 해도 언젠가는 오염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염원을 차단하지 못하면 사후수습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록 지금은 1.2급 수를 유지할 수 있다 해도 용담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서면 자연 오염의 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왕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상 더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이 문제에는 전북도와 진안군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 더 문제다. 그것은 지정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전북도는 만수위 시 수변으로부터 4km를 주장하는가 하면 진안군은 취수구로부터 4km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진안군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심사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떤 지역의 이익을 담보로 흥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식수원인 동시에 영원히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 이 문제를 미루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전북도와 진안군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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