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간담회 성과 있어야
도.정 간담회 성과 있어야
  • 승인 2004.05.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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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에서 열린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의 도.정 간담회는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전원이 처음으로 참석하였지만 논의된 내용과 결과에서 과거와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건 실망이다. 우선 의제에 나온 안들이 전문적 검토 없이 찬반의견 교환으로 그친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부터 갈등과 대립을 노정시켜 온 김제공항과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문제가 그대로 이견의 확인이나 과거의 전철 밟기에 그친 게 그러한 경우다. 두 사안 똑같이 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결사반대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주민에 대한 충정을 과시하고 있다.

 4년전부터 계속되어 온 김제공항의 의견 불일치는 그대로 매년 예산철이 닥칠 때마다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 단시일에 항공 오지의 숙원을 풀어야 한다는 거창한 논리만 대두될 뿐 실제로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조정과 협력, 의사 결집, 설득을 위한 정치력 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유치하는 곳에 한전이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준호 한전 사장의 말을 전하는 지사의 억양도 사뭇 절실하지만 주민의 뜻에 따라 유치를 결정하겠다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반론도 강경하다. 전부가 열린우리당이요 여당이므로 도.정 간담회가 일사천리로 의견일치를 보일 수 있는 장점은 어디 가고 개개인이 여당의원으로서 힘을 가지므로 사안의 반대에도 그지없이 힘이 실리는 모순만 두드러진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당.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들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아무런 이해 상충이 없는 고작 소규모 예산 따내기에나 약발을 낼 수 있을 간담회라면 시간 낭비하며 많은 정계와 관계 인사들이 마주 앉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간담회까지 열며 그렇게 호소하고 애써 봤지만 결국엔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었다는 평가나 내리며 내년에도 또 이 문제를 올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꺼내야만 하는 ‘시간 보내기’ 같은 행사는 일찌감치 그만둬야 한다. 성과없는 간담회는 그만둔다는 각오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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