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실사를 주시한다
선거비용 실사를 주시한다
  • 승인 2004.05.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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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자금 실사가 어제부터 들어갔다. 이번 실사에서는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허위.누락 보고,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허위기재, 위.변조 행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지급행위 △선거인에 대한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 △선거 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실비 초과지급 행위 △위법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서 확인작업과 동시에 그 사안을 철저히 밝혀 사법처리 함과 동시에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다.

 현재 도내 총선 출마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출마자들의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이 평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1억7천만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8천4백만 원으로 신고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신고자료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통례로 봐 과연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

 과거에는 총선에서 당선하려면 5당 3락이라고 했다. 이 말은 50억 원을 쓰면 당선되고 30억 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비유로 보지만 그만큼 막대한 총선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불과 법정비용도 충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딘지 납득이 가지 않는점이 많다. 물론 이번 총선은 정치권이 불법 정치자금과 과대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의지를 철저히 밝히고 있고 선관위를 비롯한 사법 당국의 감시나 법적 대응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법정 선거자금을 지키려는 출마자들의 노력도 주효했다고 본다.

 그러나 흰떡에도 고물이 들어간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비용을 초과하거나 선거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음 폐하거나 위장하자 않았다고 볼 수 는 없다. 우리는 선거의 부정이 우리 정치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듬으로써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정치정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동안 사안에 따라 불법선거를 치른 당사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해왔으나 과연 엄격하게 실사를 실시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성역없이 실사를 실시해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법대로 처벌을 해야할 것이며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 결과를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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