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동안 열악한 도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전라북도청과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이다. 재정자립도가 겨우 18%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200만 도민들을 위하여 어디에다 먼저 써야 할 것인지를 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먼저, 우리 도의 당면 현안문제인 청년실업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예산이 미흡하게 반영된 것에 대하여는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
저를 비롯한 11명의 예결위원들은 건전지방 재정운영을 위해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급을 요하는 계속성 사업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정의 연속성을 이루도록 하고, 행사성·경상적경비 등의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토록 했다.
특히, Top-down방식 등 변화되고 있는 재정제도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능력 등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지난 5월 2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반적인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2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에서 자료검증과 관계공무원들의 질의 답변, 또한, 예결위원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 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 결과 당초예산보다 917억원이 증가한 2조2,211억원 규모의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512억원이 증가한 1조 5,658억원 규모의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게 되었다.
추경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건립비 5천700만원, ▲미술소장품 구입비 1억5천만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8천만원 등 총 15건에 11억원을 삭감해 ▲전라북도소비자 밀착형 직판장신설 1억원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7천만원 등 총 6건에 6억7천만원을 주민들의 편익증진사업 등에 증액토록 했다. 나머지 4억 3천만원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새로운 도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과정 연구학교 국고지원금 세입예산이 과다계상돼 1천만원을 삭감 조정했으며, 세출예산은 ▲사교육비 경감 등 과다계상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14건에 3억 8,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3억 7,800만원)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예결위원들의 의사결정이 비록 최선이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해 준 예결위원님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한병태<전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