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공적자금
  • 승인 2004.06.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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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은 국가가 당면한 공공의 일에 쓰는 돈이다. 이른바 나랏돈이다. 물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 돈이다. 그러니 국민의 돈이다. 한데 역대 정부가 이 국민의 돈인 공적자금을 관리 소홀탓인지 번번히 말썽이 일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걸려들지 않은 공적자금이 이전에도 거의 없었을 정도다. 국가돈이니 일단 쓰고보자는 배짱에서인가.

▼최근에도 대검에 의해 분식회계 등을 통해 불법으로 대출받고 회사돈을 엄청나게 빼돌린 모 토건회사 회장 등 악덕기업가 몇명이 구속, 기소되고 있다. 내로라하던 회장, 사장 등 16명이 역시 분식회계 등의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있다. 공적자금이라는 국민의 돈을 마치 제돈인양 마구 써댄 이들의 죄행이 밉다 못해 가증스럽다.

▼검찰이 적발한 전 성원토건 회장, 전 한신글룹 회장, 전 충남방직 대표 등 6개 그룹에 불법대출 금액이 자그마치 1조3900억원! 이들 기업들의 부도로 금융기관이 떠안은 부실채권이 무려 5조8495억원! 엄청나다 못해 입이 딱 벌어진다. 이들 기업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이 돈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에 고스란히 떨어지게 된거다.

▼검찰은 부도낸 회장들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한 결과 한 당사자 당 수백억원씩을 적발해 냈다고 한다. 그러나 1조3900억원의 원액 손실에 은행이 떠안은 부실채권 5조8495억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이가운데 전 성원건설 김모 회장은 204억짜리 호화저택에 최고급차만 네대, 양복 수백벌에다 딱지도 안뗀 이태리제 구두가 널려있을 정도다. 골프연습장에 도둑잡는 CCTV만 16대.

▼어느 제왕이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 수 있는가.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말 그대로다. 결국 공적자금이라는 국민의 돈으로 애꿎인 국민만 손해보는 꼴이다. 세금 한푼 내는데 국민들은 허리가 휘고 콩나물 두부 한모 사는데도 돈을 쪼개 쓰는 우리들의 서민가계다. 한데 이런 눈 먼 돈까지 국민이 물어야 하니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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