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가 교육의 지방자치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내놓은 새 제도가 오히려 교육자치 후퇴를 가져온다는 지방교육계의 전혀 상반된 주장에 부딪혀 있는 것이다. 교육자치를 실행하려면 지방자치의 구조적 틀에 먼저 집어 넣어야 한다는 관점과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없이 그냥 교육계에 맡겨야 한다는 무조건적 논리의 충돌이다.
전자는 학운위라는 제한된 수의 선거인단이 만들어져 지방교육 수장을 선출하고 그에 의해 선거직 교육감이 업무를 장악하는 것은 무리한 점이 많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후자는 왜 도지사 밑에 교육감이 들어가고 그것도 부단체장의 위치에서 교육행정을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직업적 거부반응의 성격이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다 절실한 것은 교육자치나 지방분권이라는 외양적 명분에 치중한 교육감의 위상이 아니라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기반 확충에 관심의 촛점이 맞춰지고 있느냐이다. 과연 선거제로 탄생한 교육감이 ‘미래의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경쟁력있는 사회인을 육성하는 구실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계제인 것이다.
그러한 교육감을 선출하는 절차와 방법이 적절한지, 그러한 교육감이 실제 능력을 발휘할 여건은 부여되고 있는지 등 정해진 제도와 규범을 운용하는 인력들이 교육 이념을 제대로 소화하여 펴나갈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도 엄격히 봐야 한다.
그러한 선상에서 현실적으로 유치원,초중고 교육이 지방책임으로 영위될 만큼 예산과 교육과정 개발, 수행 능력이 있지 않고, 지방교육 내부 역량이 실하다는 신뢰와 자신이 없이 섣부른 교육자치에 나섰다가 전북 교육을 위태롭게 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