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과감한 변화기대
농업정책 과감한 변화기대
  • 승인 2004.06.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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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김제에서 쌀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에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내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허장관은 우리의 농업발전을 위해 새만금과 4대 강 유역에 1,000ha 규모의 유기농 재배단지 50곳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이나 쌀시장 개방과 더불어 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6ha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는 전업농 7만 호를 육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와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제경쟁을 갖추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는 농업이 과거와 같은 소농형태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 쌀시장의 가격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게 낮은 상태에서 우리의 농업생산성은 거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농립장관이 주장하는 유기농법에 의한 질 개선도 좋지만 그보다는 전업농의 육성은 무엇보다 시급을 요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의제로 내놓은 농지매매 지원 문제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농민단체 등이 내놓은 조건으로 농지 매매시 정부가 무이자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농지를 구입하자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자금을 정부가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상당기간 상환하도록 한다면 많은 농민들이 나설 것이다. 또한 정부도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20% 정도는 농민이 부담하고 80%는 정부가 대부형식으로 한다면 결코 농민의 부채증가도 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재정 결손도 없앨 수 있다.

 농업을 구조조정 하지않고 농촌을 살리겠다는 것은 절대로 기대 할 수 없다. 쌀시장 개방과 더불어 우리 농촌이 필요한 것은 농업도 기업화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구조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해야지 고리도 없이 개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탁상 공론이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농업의 나아가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좀더 진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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