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인간의 정주권을 기반으로 하여 그 정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통적 생활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국법이 승인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실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영토와 국민·주권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구성되었듯이 일정한 구역과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 등 세 가지를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구역은 장소적 요소가 되고, 주민은 인적요소가 되며, 자치권은 법제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기관은, 자치단체라고는 불리어왔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에 불과하였다.
각 지방은, 조직과 권한 그리고 재정과 인사에 이르기 까지 강도 높은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모든 자원은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집중되고 창의적 요소를 가지고 어떤 발전사업을 펼치고 싶어도 불가능 하였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
지난 불균형성장시대의 중앙집권체제가 더 이상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발전에 병목현상을 초래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은 중앙행정에 대하여 지난날처럼 맹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과 환경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각계각층이 집단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논리를, 지방의 효율이 중앙의 비효율을,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기업형 지방조직이 중앙조직을 변화시키면서 관청중심의 문화에서 주민문화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으로부터의 발상, 그 발상에 토대한 지방의 변화와 개혁이 세계 각 국의 경쟁력 지도를 바꿔가고 있는 것처럼 21세기의 정치 환경은, 지식정보의 공유, 주체성과 책임성 확립, 개성과 다양성 발현에 기초한 분권형 국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면서 오래 전부터 좋든 싫든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로부터 탈피하여 주민으로부터 출발하고 주민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을 믿고 맡겨 달라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인지, 지난 3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주관으로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대토론회’의 열기는 더웠던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방식을 비판하고, 지방자치조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으로 준비된 2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그렇다.
참여자들의 뜨거운 열정처럼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지만, 지방정부 스스로가 합리적인 경영과 관리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행정능률을 낼 수 있도록 지방을 믿고 이양해 주어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전북과 같이 도세가 약한 광역자치단체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여 또다시 설움을 받지 않도록 다른 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자치조직권 이양 발표로 시작된 지방분권의 대장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굳게 닫힌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김순길<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