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인 포기 개선책 없는가
후계농업인 포기 개선책 없는가
  • 승인 2004.06.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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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산업사회 진입 후 농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타격의 정도가 거의 치명적이라 해도 지나침이 아니다. 이대로 농사를 짓다가는 빚만 쳐지고 밥도 못먹는다는 말도 일 쑤 나온다. 한국농업의 일대 위기다. 더욱이 WTO와 쌀개방 이후 농촌은 더욱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다. 밭작물의 경우 생산비도 못건져 생산물을 숫채 갈아엎는 농민들도 많다.

이런 농촌의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항상 농업경쟁력이란 이름으로 정부나 농민들이 실제 이것 저것 기도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별무소용이다. 근본적인 농업구조의 패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것도 요원한 일이다. 그나마 경쟁력 제고에 의한 농업생산의 전향적인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농업이 살아나갈 수 없는 악재만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가고만 있다.

전문농업인을 위해 지난 81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후계농업인들의 중도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다. 이유인즉 지원자금과 농산물의 수입개방 등 농업경쟁력의 약화가 이들 후계자들의 중도포기 이유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WTO 쌀 개방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소정의 영농비용을 정부가 부담, 농민들의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던 후계농업인 제도다.

그런데 이 후계농업인제도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1년부터 작년까지 후계농업인으로 지정된 농민 1만5420명 가운데 2천798명(18,1%)이 전업이나 이주를 이유로 중도탈락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업이나 이주 등이 중도탈락의 이유라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수지안맞는 농사에 언제까지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이유일성 싶다. 수지가 맞고 재미를 붙이면 전업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들 후계농업인들의 많은 중도탈락으로 정부측의 손해도 적지않게 적출되고 있다. 이들에 지원된 자금 23억원 가운데 73%이 17억4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다니 말이다. 전북의 실정이 이럴진대 전국적으로는 그 피해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결국 후계농업인 육성책도 소득없는 정책이라는 허물을 벗기 어렵다. 정부나 도 당국은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지원규모를 현재의 선에서 더 확대하거나 하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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