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농촌의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항상 농업경쟁력이란 이름으로 정부나 농민들이 실제 이것 저것 기도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별무소용이다. 근본적인 농업구조의 패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것도 요원한 일이다. 그나마 경쟁력 제고에 의한 농업생산의 전향적인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농업이 살아나갈 수 없는 악재만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가고만 있다.
전문농업인을 위해 지난 81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후계농업인들의 중도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다. 이유인즉 지원자금과 농산물의 수입개방 등 농업경쟁력의 약화가 이들 후계자들의 중도포기 이유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WTO 쌀 개방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소정의 영농비용을 정부가 부담, 농민들의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던 후계농업인 제도다.
그런데 이 후계농업인제도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1년부터 작년까지 후계농업인으로 지정된 농민 1만5420명 가운데 2천798명(18,1%)이 전업이나 이주를 이유로 중도탈락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업이나 이주 등이 중도탈락의 이유라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수지안맞는 농사에 언제까지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이유일성 싶다. 수지가 맞고 재미를 붙이면 전업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들 후계농업인들의 많은 중도탈락으로 정부측의 손해도 적지않게 적출되고 있다. 이들에 지원된 자금 23억원 가운데 73%이 17억4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다니 말이다. 전북의 실정이 이럴진대 전국적으로는 그 피해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결국 후계농업인 육성책도 소득없는 정책이라는 허물을 벗기 어렵다. 정부나 도 당국은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지원규모를 현재의 선에서 더 확대하거나 하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