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 바란다
17대 국회에 바란다
  • 태조로
  • 승인 2004.06.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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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이라는 폭풍의 여파를 온 몸으로 보여주었던 17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새로운 국회는 과거와 많은 것이 달라진 만큼 국민들이 거는 기대의 크기도 사뭇 달라졌다. 전체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초선의원이 무려 187명(62.5%)이나 된다. 여성의원은 39명(13%)으로 가히 의회권력의 교체라고 할만한 변화가 있었다. 게다가 노동자, 농민운동가, 재야 운동가, 교수, 언론인, 기업인 등 다양한 계층이 국회속으로 들어갔고, 최초로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석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제 17대 국회는 과거 국회가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던 실망과 분노, 적대감, 이런 것들을 녹여주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잃어버린 관심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모든 의원들은 당선을 고대하던 그 초심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 4?15총선의 현장에서 가장 절실했던 민의는 “제발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소모적인 정쟁에 국민들은 지쳤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 다행히 여야가 모두 상생의 정치를 17대 국회의 화두로 삼고 있다. 그러나 상생의 정치는 목소리만 높여서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거친 타협, 대의를 위한 양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정치사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어온 역사였다. 이제 낡은 역사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대의 여야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둘째, 정치인은 그동안 가장 부패한 직업군이라는 오명을 가져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정치자금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구속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아 왔다. 17대 국회는 지역구를 폐지해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였다. 또한 선거법을 강화하여 돈이 들지 않는 선거를 지향하였다.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시도들이 17대 내내 이어져서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와 절연하는 투명한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는 보도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자살이 늘고 있고, 모두들 입만 열면 요즘 왜 이렇게 힘드냐는 하소연들뿐이다. 경제를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17대 국회가 힘을 기울여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민생을 챙기자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높지만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어느 곳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제정세의 불안과 고유가 등으로 말미암아 경제성장률조차 재조정해야 할 형편이다. 정치의 안정없이는 경제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경제살리기는 17대 국회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과업이다.

넷째,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망국병인 지역주의, 파벌정치와 같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자는 것이다. 17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차기 대권을 겨냥한 입각설이 심심치않게 흘러 나오고 집권여당내의 계파에 대한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만약 17대 국회가 과거처럼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파벌간의 세력다툼을 볼썽사납게 전개하게 될 때,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되리라는 자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세대간, 계층간, 이념간의 갈등이 갈등의 또 다른 축을 이루면서 표면화되었다. 극동의 한 끝에 있으면서 그나마 국토가 반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나누고, 세대를 나누고, 계층을 나누고, 정당내에서 계파를 나누고 자꾸 분열해가면 언제 힘을 결집해서 민족의 살길을 도모하겠는가.

다섯째,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지난 19세기 말 조선은 세계의 흐름에 둔감했던 까닭에 국가의 멸망과 식민통치라는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흐름이 빠르고 국가간의 이합집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를 알고 세계속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되는 이치를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명심해주었으면 한다.

전정희<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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