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농업을 단순 생산이 아닌 유통, 가공, 서비스 등을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성장산업으로 다시 태어난다. 농업 전후방 연관 산업 분석에 의하면 98년 현재 Agribusiness의 시장의 비중은 15.1%에 달하고, 종사자는 506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25.3%에 달한다. 잠재력 면에서 다른 산업에 뒤지질 않는다.
얼마 전 필자는 경북 상주에 있는 한 농장을 방문했었다. 22년 전 산골에 정착한 농장주는 현재 비닐하우스 8천 평, 미생물 퇴비공장 1천 평, 가공공장 200평의 시설을 갖추고 유기농법 재배에 의한 채소류 30종, 가공식품 3종을 생산하여 연간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유기농 채소를 제공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민박시설을 갖추는 등 서비스업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었다.
이제 농업은 단순한 생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확 후 처리 과정(Post-Harvest)을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 물류 혁신 등 유통개선, 가공산업과의 결합, 농촌관광 등이 어우러져 1·2·3차 산업이 함께 하는 종합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특히 ’IT‘ 또는 ’BT‘와 결합될 때 농업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된다.
수의학의 세계적 대가인 황우석 교수의 ’생명복제기술을 통한 광우병 등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동물 실용화 프로젝트‘나 ’동물장기이식‘을 보라. 또한 유리온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센서 등을 통해 해당 작물에 알맞은 빛과 수분, 영양분을 자동 조절하여 최상의 과채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더 이상 신기한 것이 아니다.
지난 93년부터 2003년까지 농업·농촌분야에 총 62조 원에 달하는 투·융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부채증가 등으로 농촌경제가 개선되질 않자 농업에 대한 투융자는 ’비효율‘의 대명사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겨울철 우리의 식탁에 넘쳐나고 있는 딸기와 싱싱한 채소 등은 어떻게 즐길 수 있나?
지난 수년 동안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빈도의 집중호우에 불구하고 쌀 수입 없이 자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지난 10년 동안 경지정리, 기계화, 농업용수댐 건설, 기술개발, 유통시설 등을 확충했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은 1950년대에 이미 이러한 농업 인프라를 완비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30∼40년 늦었다. 또한 지난 10년 간의 투자로 농업 총생산은 연평균 3.2%, 농업생산성은 1.7% 증가하였고, 기간 중 소비자 지출액의 감소효과는 15조4천억 원에 달한다.
한편 94년과 2002년 사이 농산물 실질가격은 연평균 1.0% 하락하였는데, 이는 정부 투자가 본격 이루어지기 전인 86년과 90년 기간 중에는 1.4% 증가했던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따라서 농업 투자로 농업인보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큰 혜택을 누렸음을 알 수 있다.
농업 투자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 총생산액과 생산성의 증가에 불구하고 농가소득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투자가 인프라 형성에 중점을 두었고 소득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한 탓이다. 이제 우리 농업정책의 초점은 농가소득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오늘날 농업의 진정한 가치는 농업이 지닌 ‘다원적 가치(多元的 價値)’에서 찾을 수 있다.
식량안보기능은 물론 아시아적 몬순 기후대에 속한 우리 나라는 논의 홍수조절(소양강댐 규모의 저수 가능), 산소 생산, 수질 정화, 토양 유실 방지, 지하수 저장, 경관보전 등 국토와 환경보전기능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농업이 축소될 경우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확보해야할 기능들이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일찍 농업의 지역사회 유지 기능과 경관 유지 기능을 높이 평가하여 농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 재정에서 직접 보조(직접지불제) 하고 있으며 그 비율을 더 높여 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이러한 가치가 국가 발전과 국민 후생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김영만<농림부 이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