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전’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을 ‘창의적 문화’에 두고 수립한 미래지향적 문화정책의 설계도이자 지침서.
문화정책의 영역을 민족적 정체성, 교육과학습,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공간, 관광, 스포츠와 레저활동까지 포함시켜 교육, 복지, 경제분야 등 정책영역간 소통을 강화했다. 나아가 이같은 중장기 비전을 예시사업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실천가능한 문화정책’으로 다듬어냈다.
‘문화비전’은 지난해 8월부터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 청소년개발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주축이 돼 연구기획팀을 구성, 10개월간 현장 전문가와의 워크숍, 문화관광부 실.국과의 토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기존의 문화정책이 대통령 재임기간내 실현을 목적으로 ‘5개년 계획’등으로 수립된 것과 달리, 문화의 잠재력을 사회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문화비전’의 특징. 문화가 '‘일찍 시드는 꽃’이 아니라 사회에 창의적 자양분을제공하는 ‘토양’이 돼야 한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문화비전이 담고 있는 27대 추진과제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집중 강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발달 = 학교운동부 개선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연병장식 학교운동장 개선 ▲문화활동 증진과 여가문화의 질 향상 =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족체험관광프그램 개발, 가족의 날 운영,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주말 가족프로그램 운영, 국민관광 향유권제도 도입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 국민체육진흥법 등 레저스포츠 관련 법령 정비 ▲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육성 = 청소년드림프로젝트 추진, 남산 옛 안기부 건물을 서울유스호스텔로 개조, 청소년활동지원본부 설치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실시, 청소년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 도입 ▲양성 평등문화 확립 = 여성 문화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여성문화.관광 연계프로그램 개발, 공연장 화장실 등 여성 편의시설 확대, 아파트 단지내 여성문화쉼터 및 문화탁아소 조성 지원, 여성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 공공체육시설과 보건소에 운동처방실 운영, 경로당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실버문화카드제 도입, 실버문화센터 건립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 장애인 문화체험 마을, 교정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문화적 재활.자활프로그램 확대,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축제 개최 ▲새 언어문화의 형성 = 어문규범의 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국어문화지수 개발, 지역어(방언)의 수집.정리, 방송과 인터넷 등 공공영역에서 언어문화 개선, 재외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화 ▲열린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 효창운동장 철거 및 이전으로 효창원 복원 검토, 동학혁명에 대한 문화사적 재검토, 고구려사.발해사 정립을 위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독립기념관에 만간경영기법 도입, 임시정부청사 보존, ‘멋과여유’의 민족생활문화 확산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 경주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의 조화 대책 마련, 고궁의 원형 정비와 관광자원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체계 개선, 내셔널 트러스트 등 국민의 문화재보호 참여 활성화, 전통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 현장 예술인 중심의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당인리 화력발전소에 종합문화센터 설립 추진, 우수문예지 게재 작품 원고료 지원, 국립현대미술관을 국군기무사 터로 이전, 미술은행제도 도입,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대학로 활성화 프로젝트추진, 국립 공연예술시설과 예술단체 종합발전계획 추진 ▲스포츠의 시스템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 추진, 생활.학교.엘리트체육 연계 육성,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육상.수영.체조 등 기본종목 육성 ▲문화산업의 고도화 = 문화산업의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 음반 바코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게임문화 거리 조성,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 제도 정비, 문화콘텐츠 수출종합지원체계 구축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 세제.금융 등 관광산업 투자환경 개선, 관광안내정보 표준화사업 추진,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컨벤션 산업 육성, 문화유산해설사 제도 개선, 중국관광객 방한 촉진을 위한 출입국제도 개선, 관광지 개발.관리제도 개선, 관광호텔 체인화 및 관광펜션업 활성화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 고가.종택 등 전통가옥을 브랜드화 ▲스포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월드컵 경기장 활용 제고, 스포츠서비스업 사업공모전, 골프장 대폭 확충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 지역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 간판문화 개선, ‘아름다운 우리 마을 가꾸기 운동’추진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 = 문화기반시설 건립기준 정비, 문화시설 콘텐츠 마련, 1만개 작은도서관.이웃도서관 확충운동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 허브형 문화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 발굴제도 실시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부산영상도시사업 추진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 농.산.어촌 관광정책 조정협의기구 구성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 충청권 신행정수도의 문화도시화, 세종로 권역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 아리랑TV를 세계적인 한국문화 홍보 채널화, 베이징(北京) 코리아센터 설립,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 개선, 태권도공원 조성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 문화다양성협약 체결 등 국제적 문화협력 네트워크 형성,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참가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 한류의 지속적 전개로 아시아 문화변전소 역할 강화, 동아시아 우수 예술인력 유치 ▲남북 문화교류 확대 =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 건립, 남북 방언조사 및 겨레말사전 편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