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예고 어디갔나
노·사 상생예고 어디갔나
  • 승인 2004.06.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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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민노총 등 노동계와 사용자 측인 전경련 간에 모임을 갖고 노,사 양측간에 대화와 타협을 최대로 활용, 극한으로 가는 노동 파업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합의 담화가 있었다. 탄핵정국 후 집권 2기로 가는 크나큰 선물로 국민들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을 것이 분명하다. 대화장에 나온 민노총 간부들도 머리에 붉은 띠는 둘렀으나 전에 살벌했던 모습과는 달리 온화한 미소같은 것도 보여 우리 노,사간이 모처럼 화해 무드를 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솔직한 안도의 한숨도 없지 않았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느 상황에 이르고 있는가. 대통령은 경제위기, 위기하는 일부의 견해가 오히려 위기를 불러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론"의 자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체감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느낄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제 체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디가 어디라고 꼭 짚기 전에 전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에 경제의 호전국면을 가로막는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금속노조와 민주택시노조, 철도노조 등이 오는 16일을 기해 줄줄이 경고성 파업에 돌입키로 하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 되고 있다. 노,사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자는 다짐은 언제이고 그 다짐의 침도 마르기 전에 오늘의 대단위 하투가 예고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은 경고성 파업이라는 본격적 파행성 파업은 아니다. 그러나 경고성 파업이 종국적으로는 본격파업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우려점이 적지않다. 노동계의 집단파업은 그것이 주는 당해 업계의 마비나 이전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까지 위태롭게 하는 최악의 사태로 까지 번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위험의 모험을 무릅쓰고 아무리 민주적으로 보장된 노동 3권이라 해도 이 시점에서 꼭 강행해야 할것인가는 한번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불문곡직하고 민노총의 총력투쟁만은 자제돼야 한다. 당초 노,사,정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계의 하투만은 꼭 자제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노,사가 다 같이 사는 상생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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