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는 특기·적성교육과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으로 탁아·보육 수요를 흡수하고, 중·고교에서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해 교과 과외로 인한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각오아래 전라북도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 실행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지 3개월만에 중간보고를 통해 그동안 추진 실적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2월보다 사교육비 26억여원 줄어
이 보고회에 의하면 정부의 2, 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실행된 교육활동 중 특기·적성 교육비를 포함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5월말 현재 지난 2월초 48억보다 26억이 감소하여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액이 54.2%나 줄어든 것으로 경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일선학교의 자율에 따라 실시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충학습이 이뤄지면서 학원 수강생들을 교내 수업으로 끌여들였기 때문으로 교육청 관계들은 해석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와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을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지난 3월초에 비해 50%이상 줄었다는 사실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와 도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학교가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위해 학교안에서 우수한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특기·적성교육 활동면에서 경쟁력 있는 외부강사를 확보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수업과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질 높은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서 학부모의 사교육 욕구를 교내화 하여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책이 지금까지 어떠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보다 다원적인 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제시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지도하기 위해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할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이나 지침을 통하여 수준별 보충수업, 대입제도의 개선, 우수교원확보, 방과후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0대 과제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도교육청이 제시한 10대 과제중 단기계획으로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체제 내의 흡수를 위한 e-learning 사이버 체제의 100% 구축안이나 수준별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농어촌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 등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10대 과제의 중기계획면에서는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사교육의 수요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현직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교사 다면평가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하였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의 확대 추진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확대 및 교육적 욕구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학력관과 학벌주의 교육풍토 쇄신, 시험 점수, 석차 위주의 교육구조 개선을 통해 학부모의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절실
그러나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10여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교육의 장상화로 공교육이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켜 사교육 욕구를 해소해 나가야할 것이나 잡무로 시달리는 일선현장의 교사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거나 부작용으로 작용하지나 않을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는데 기초가 되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883억원의 막대한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설학원 수강 욕구를 학교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충학습을 통해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교육활동이 강화되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고 학부모들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선길<전주서천초등학교 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