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첫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땅을 밟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대표단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김정일위원장의 마중과 부여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은 가슴 뭉클함과 애절하다못해 참았던 눈물이 빗줄기처럼 흐르며 흐뭇한 미소를 짓게하고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었다.
이 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시도한 일대 사건으로 남북관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서로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화해와 협력을 이루었다.
우선 각종 교류와 협력의 숫자들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 남한 주민들의 북한 방문이나 북한 주민들의 남한 방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개성공단 사업, 철도연결 공사, 도로연결 사업등도 발빠르게 진척되어가고 있다.
또한 분단의 큰 상처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상봉행사를 실시 지금까지 총 9차례의 만남을 통해 1만명에 가까운 혈육이 만났고 생사 주소확인, 서신교환 등이 이뤄졌다.
남북교역 역사 순풍에 돛을 단 듯 정상회담 이후 2배가 증가해 중국에 이어 남한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남북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장관급회담을 비롯 경제추진위원회와 각종 경제실무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등 무려 120여차례의 회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 실천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노정되고 있다.
특히 제 2차 북핵 위기로 야기된 한반도 상황은 최근 미군 감축이 제기되면서 남북에 더욱 큰 말못할 고민과 복마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G8정상들은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프루토늄과 우라늄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확산의 역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방법으로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제3차 북핵 6자회담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이 회담역시 핵폐기와 핵동결 대 상응조치를 다루는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을뿐 미국의 선 핵폐기와 북한의 보상 대 동결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난 2000년 남북정상이 서명한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문제해결에 첩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첫째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둘째 통일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킨다. 셋째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 하는등 인도작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간다. 넷째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간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족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대화를 개최하고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 김정일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5개항의 선언이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어 한쪽의 당사자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북핵위기와 군사위협의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라 여겨진다.
통일원칙, 통일방안, 인도적문제 교류협력, 남북대화등 5개항에 대해 합의를 담고 있는 6.15선언의 실천이야말로 남북관계를 비약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소순갑<민족통일전라북도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