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16일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로 점차 넘어감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정밀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식으로 하게 되며, 이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의 성적순위가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된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늘려주되 단체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예산을 함부로 쓰지못하도록 각종 지표를 마련, 평가를 할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와 시·군 일각에선 “중앙정부가 또다시 예산을 미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정부시책을 따르도록 강요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재정운용 성적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대적 평가가 쉽지 않고, 자칫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불이익이 돌아갈 소지도 적잖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평소 지자체 서열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행자부가 필요할 때마다 자치단체 성적표 공개를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권한을 내려줬으니 통제하겠다는 말이 아니냐”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재정분야의 한 공무원은 “평가가 자칫 경비절감·축소 쪽으로 치우칠 소지도 없지 않아 열악한 지자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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