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제교류에 있어서의 변화는 서로를 필요에 의한 상호보완 관계에서 시작, 엄청난 협력을 이뤄가고 있다.
이처럼 빠른 변화를 가져온 단초는 무엇보다도 남북합작 중공업분야의 첫 결실로 꼽을 수 있는 2002년 4월 6일 남포 평화자동차 종합공장 준공식이라 생각된다.
이 공장은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작한 최초의 승용차 조립 생산 공장으로 남측의 (주)평화자동차(대표 박상권)가 70%, 북측의 조선련봉총회사(총사장 리정철)가 30%를 출자한 합영회사이다.
평화자동차 사업에는 1단계 수리 개조공장 건설비 666만달러, 2단계 조립공장 건설비 4,737만달러, 자동차 전시장 신축 및 주유소 3곳 건립비 133만달러 등 총 5,500만달러(약 710억원)가 투입됐었다.
남포 평화자동차는 수요자 주문에 의한 생산인 OEM 생산방식을 거치며 작년에 400대를 생산 판매했고 올해엔 800대를 주문생산하고 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무조건적인 대북투자의 결점을 보완, 남북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합리적 투자방식이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평양에서 1백70km ,서울에서 70km 떨어진 개성직할시 일대2천만평에 공업단지 8백만평과 배후도시 1천2백만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을, 현대아산이 시공을 각각 맡는다. 총 2천200억원을 투입, 2007년까지 100만평의 산업단지를 우선 조성한 뒤 섬유 의류 전기 전자 등 300여개 업체를 입주시키게 된다.
특히 남북한은 9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첫째 대북 쌀 지원은‘공짜’가 아니라 차관으로 제공한다. 남측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돈을 빌려주고, 북측이 이 돈으로 남측 쌀을 구입하는 형식이다. 북한은 10년 뒤부터 10년에 걸쳐 이를 분할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2002, 2003년 국내 쌀 재고분으로 대북지원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외국산 쌀을 수입해줘야 한다. 현재 국내 쌀 재고는 지난해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적정 재고량(86만t)’보다 겨우 7만t 많은 93만t 수준이기 때문이다.
둘째 개성공단1차 개발지역 100만평 가운데 시범단지 2만8000평의 부지가 조성되면 이르면 9월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입주가 시작된다. 한국토지공사는 로만손시계, 의류업체인 신원 등 15개 입주업체를 선정했다. 공장설비는 가급적 국내에서 조립식 형태로 마련해 개성공단에서 조립할 예정. 개성∼문산∼서울에 전화선 100 회선을 깔지만, 인터넷 전용선 및 휴대전화 개통문제는 추후 협의해야 한다.
셋째 열차 시험운행은 현재 경의선(27.8km) 및 동해선(34.3km)의 궤도는 남북에서 깔아놓았지만 열차운행에 따른 전기공급, 통신, 신호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북측은 경의선 및 동해선의 북측 기차역 2곳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남측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협이 이뤄지면서 남북간의 교역규모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4억달러를 넘어선 이래 2002년에는 6억달러, 2003년에는 7억달러를 웃돌면서 중국에 이어 남한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며 상호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홍순환<전 바선모 전북회장·의식개혁 교육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