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夏鬪선언 재고돼야
노동계의 夏鬪선언 재고돼야
  • 승인 2004.06.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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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과 함께 금속노조의 대규모 2차 파업 예고 등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조교섭이 결렬될 경우 다음달부터는 화학섬유, 건설, 서비스, 사무.금융 등 전 노조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여름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16일에는 금속노조와 민주택시노조 등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원 1천200명이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이미 노동계의 하투(夏鬪)는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동안 노동계의 움직임은 자제된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노동계가 주 5일 제 근무와 비정규직 철폐, 최저 임금제 보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또다시 예약할 수 없는 소용돌이로 몰아가겠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IMF 이후 거의 8년 동안 깊은 늪에 빠져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내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도산위기에 처해 있으며 청년 실업을 비롯한 서민경제는 더 버티기 어려운 아사 직전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나서는 일이 과연 바람직 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했다.

 물론 노조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생존권 문제인 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철폐 그리고 노동법에 인정된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은 간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과연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투쟁 일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 할 지라도 이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폐해가 크다고 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좀더 여유를 두고 생각했어야 했다. 그리고 협의통한 타결을 유도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노동계의 하투(夏鬪) 선언은 국민의 지지보다 오히려 외면과 원망으로 이어질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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