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전북도의회에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전북도의회에
  • 승인 2004.06.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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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도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북차별정책이 계속될 경우 ‘의원직 사퇴’와 ‘국회앞 삭발투쟁’ 및 ‘항의농성’ 등 강도높은 투쟁 전개를 선언하고 나섰다.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전선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격렬함과 긴장의 분출이다.

 이러한 가파른 움직임이 최근 지역국책사업의 연달은 전북소외와 새만금사업의 지지부진에서 직접적으로 촉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돌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절실함을 정부가 가감없이 받아들이기를 우선 당부한다.

 그러나 전북도의회의 ‘투쟁’, ‘성토’, ‘농성’, ‘삭발’, ‘사퇴’와 같은 최강의 언어들로 이루어진 행동양식이나 그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이 최선이고 목표달성의 유일한 길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 의회라는 산량들까지 온통 투쟁 일변도의 집단행동에 휩싸인다면 그야말로 또다른 혼란이요 자체로 부정적 사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과 질서의 표본이 되어야 할 공적 행동이 그런 불안 조성의 방향으로 흐르는 걸 환영할 주민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전북현안사업 해결과 지역차별 시정이라는 실체적 목표에 관해서는 구체적 안건마다 여건을 따지고 중앙과 지방의 관점상 괴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부안 방폐장 입지 논란의 초기 단계에서 도민들의 의사와 달리 반대결의를 한 바 있고 그 이후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제공항 건설 문제도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통해 ‘착공시기 조정’ 통보를 건교부에 내고 건교부가 이를 수용한 상태다.

 새만금과 동계오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그러한 안건들과 동일선상 혹은 반대선상에서 결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과연 중앙정부나 국민에 공감있게 다가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의회의 입장에서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자신있게 설파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게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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