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계획 전북4대산업을 보면
균형발전계획 전북4대산업을 보면
  • 승인 2004.06.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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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의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계획’ 내용은 평가하기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망정 그간의 ‘지역국책사업 전북소외’와 대동소이할 정도로 앞으로 ‘균형발전’을 가져오거나 ‘지역차별’을 줄일 수 있을 만큼 낙후지역 전북을 배려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정보통신, 콘텐츠, 바이오, 지식기반, 소재,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같은 미래산업 주요 개념이 동원된 미래추동 첨단형, 기반산업형, 중추적이고 생산가치가 높은 대규모산업분야에서 전북이 제외된 게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이 수도권과 충청에, 기계 전자정보기기 조선 항만물류가 영남에 나뉘어 치중됨으로써 균형의 이동이 기존의 경인과 영남에서 충청으로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전북에 주어진 자동차기계와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의 4대산업 중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자동차기계의 경우 자동차 부품이 명시되지 않았고, 도내 자동차산업 장래가 주로 GM대우의 승용차 부문에 의존되는 형편에서 GM의 투자가 자동차공업을 좌우한다는 결론이며, 현재의 열악한 기반에서 기계산업을 최고수준으로 키운다는 목표는 허황되게 보인다고 할 것이다.

 대체에너지는 도내에 시도조차 없었던 조력이나 엄청난 땅이 필요한 풍력을 가리키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의 숙성되지 않은 주장이나 연구 수준으로 국가적 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땅이 비좁은 전북에서 그나마 전북의 비전으로 활용해야 할 새만금을 그 입지로 삼으려 할 우려가 없지 않다.

 ‘생물’은 ‘바이오’와 ‘생명’으로 용어가 엇갈려있고 생물한방, 친환경농업, 농.축산바이오 등으로 세분된 곳도 있어 개념정립과 분야 확정부터 서둘러야 할 판이다. ‘문화관광’이 얼핏 독립적이고 매력적인 지정산업으로 보이지만 문화가 전체적이고 관광이 총합적 성격을 띤다고 할 때 다른 산업의 번창한 기반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

 이처럼 전북은 균형발전계획에서도 얻을 게 많지 않고 이런대로라면 지역불균형은 보다 심화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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