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낙후 전북에 대한 내년도 예산 안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가 파악한 결과 전북현안과 관련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액은 2조2천억원 수준으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뒷걸음질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까지 도입하면서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안배에선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의 흔적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균형예산이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가 21세기 비전창출을 위해 중앙 각 부처에 올린 국가예산 확보 관련 사업은 149건에 달한다. 이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선 내년도 사업비 3조1천858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각 부처에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각 부처에 반영된 비율은 69.2%에 만족, 도가 요구한 금액보다 무려 9천800억원이 대거 잘려나간 2조2천34억원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공항의 경우 내년도 예산으로 고작 23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정부의 지방공항 재검토 논란에 휩싸여 올해 예산 138억원도 배정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 요구액 500억원에서 477억원이 부처에서 잘려 나갔다.
군산선 복선전철화의 경우 새만금지역의 동북아 물류거점 육성을 위한 필수사업이지만 신규사업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며, 군장 신항만 건설을 위한 내년도 요구액 929억원도 난항이 우려된다. 종합게임밸리 조성사업 역시 문광부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다 신규사업이고, 지방업체의 영세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내년도 50억원 반영이 힘겨울 전망이다.
각종 신규사업은 초토화 상태나 다름없다. 정부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비전사업들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안개속으로 빠져든 것이다. 도가 중앙부처에 올린 신규사업은 5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도가 주요 신규사업 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고작 10%에 불과했다. 1천900억원을 투입해 군산과 장항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군·장대교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비 20억원 계상이 시급하지만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하서∼변산간 국도 확·포장 사업 역시 미개설 구간(8.7km)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과 사업효과가 미흡, 국도 30호선의 확·포장 잔여구간을 이미 시행한 노선과 연계 시행하는 사업이 시급하지만 도 요구액 10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전주와 군산, 익산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모두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줄줄이 미반영되는 사태를 빚었다.
재원별 반영률을 보면 SOC를 포함한 각종 국가사업이 1조2천109억원 반영됨에 따라 62.9%에 만족했고, 국비 보조사업도 70.2%에 불과한 5천38억원만 부처 안에 계상됐다. 균특회계의 경우 5천450억원 요구에 4천887억원이 반영(89.7%), 그나마 다른 재원에 비해 낙후지역을 다소 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특회계 중 개발계정의 경우 도가 요구한 4천378억원 중 250억원만 미반영되는 등 4천128억원이 계상돼 내년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물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려면 예산처 심의→국무위원 협의→당·정협의→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정부안 확정→국회 심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예산의 경우 각 부처 안이 무게를 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대폭적인 증액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낙후지역 현안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대폭 안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예산환경, 무엇이 바뀌었나>
국가예산 환경이 올해처럼 급변한 적은 없었다. 변화가 워낙 심해 전북도는 일선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할 정도다.
우선 재정당국은 국정목표와 우선순위를 감안, 향후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 한도를 사전에 선정한 후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전재원 배분제’ 도입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이를 기획예산처가 대폭 삭감하는 방식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내년부터는 양여금이 폐지되고, 교부세가 인상되는 등 지역현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제도가 급변, “종전과 같이 막연한 감각을 앞세워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경우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양여금 폐지 대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된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환경 변화로 전북도와 시·군은 4, 5월 부처별 예산안 작성 때부터 중앙을 상대로 치열하게 현안을 설명해왔다. 부처별 지출 한도에 전북 몫을 최대한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부처별 자율성이 높아지는 ‘톱-다운제’ 시행으로 예산순기 중 부·처 사업계획 확정단계부터 공략하는 ‘초기 신속대응체제’도 중요해졌다.
<전북도 어떻게 대응하나>
“예산 과정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비상 걸린 전북도가 현안의 추가반영과 대폭적인 증액을 다짐하고 있다. 도는 일반회계의 사회간접시설(SOC) 분야, 풀 예산 사업 등을 대상으로 추가반영하거나 증액조정될 수 있도록 공략키로 했다.
톱-다운제에 의해 실링이 주어지는 사업도 기획예산처 심의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조정, 증액 또는 추가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제공항 건설, 새만금사업, 전라선 복선전철화 등은 관련부처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할 경우 미반영 또는 삭감예산의 추가반영이나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노력을 배가키로 했다.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미확정 사업은 문광부에서 지역별로 심사한 후 확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설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각 부처의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예산처 심의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예산처를 방문하여 증액논리를 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