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불량식품 사범을 신고하면 종전의 150배인 5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형량 하한제도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금으로 매출액의 10%까지 징수하는 대책도 세웠다.
여당도 위해식품 판매자에게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격인 이러한 대책으로 식품안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이번 ‘쓰레기 만두’와는 무관한 업체들이 줄줄이 경영난에 봉착, 부도위기에 몰렸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제2의 우지사태’가 아닌가 싶다.
전북도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가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도내 만두업체를 돕기위해 ‘만두 먹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만두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에 따르면 도내 만두제조 업체 2곳중 1곳이 휴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쓰레기 단무지’로 만든 만두 파문으로 만두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도내 만두 제조업체 1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곳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만두를 제조·판매하는 5곳의 하루 평균 생산량도 총 7천310㎏으로 파동전 12만1천640㎏의 6% 수준으로 격감, 극심한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만두 파동 이후 도내 만두제조업체 가운데 하루 평균 2만2천㎏의 냉동만두류 등을 생산한 남원 영우냉동식품(주)과 굿모닝푸드, 영도씨식품 등 7개 업체는 주문이 끊겨 만두류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전국 200여곳에 매장을 둔 프랜차이 만두업체인 (유)신포우리식품도 평소에 3천㎏을 생산·판매했던 수제만두류 생산량이 최근에는 20%인 수준인 500㎏으로 급감한 것을 비롯해 김제 엄지식품, 임실 단두식품 등 나머지 4개 업체도 생산량을 최고 90%까지 감축했다고 한다.
‘쓰레기 만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서도 만두파동의 직격탄을 맞은 도내 만두업계를 살리기 위해 각급 기관단체에서 ‘만두먹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나오지 않고,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만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고해서 이번 만두파동이 수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이같은 처벌강화에 앞서 단무지 자투리를 만두소로 쓴 것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위생처리를 제대로 한 단무지 자투리를 쓴 만두에 대해서도 쓰레기 운운하며 싸잡아 매도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만큼 이에대한 진위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부패한 단무지 자투리를 식자재로 이용했거나 불결한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이 문제이지, 단지 단무지 자투리를 만두소로 쓴 제품이 문제이지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부패한 재료나 비위생적 처리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당국은 그동안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 여론의 성화에 떼밀려 성급히 판단한 과오가 없는지 돌아 봐야 한다.
당초 불량 만두소 업체로 발표된 기업 중 몇몇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만두 전체를 불신하면서 그들 기업 및 모든 만두업체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보라.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죽은 개구리의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
정환배<전북도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