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첫 여야체제
전북도의회 첫 여야체제
  • 승인 2004.06.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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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시작되는 전북도의회의 후반기 개원을 앞두고 그 동안 극소수 비례대표 일부를 제외하고 특정당으로 이루어졌던 일당 일색의 모습과 달리 여야가 어느 정도 상대적 안배 상태를 갖게 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의정활동 양상과 운영의 장이 펼쳐질 수 있을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선 도민의 입장에서는 의회 내부의 적절한 경쟁과 다양한 목소리의 표출, 그리고 도정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견제, 균형의 입지가 과거 체제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할 여지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소수의견이나 이견의 수렴및 그것들의 공공정책 반영 기회 증가가 원초적 ‘선(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여야 체제’ 가동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당연히 환영받아야 마땅하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당이 장악한 의회를 10년 넘게 겪어 온 경험칙상 또 다른 면에서 여야체제를 환영한다.

 의원이 전원 야당이면서 도지사가 여당 임명직이던 경우에는 도정과 지사에 대한 일방적 반대와 필요 이상의 압박이나 간여가 계속되었고, 의원 전부가 야당이고 도지사가 같은 야당일 때에는 비판과 견제가 크게 약화된 인상을 주었다. 그러다가 의원과 지사가 모두 여당인 시기에 이르러서는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당.정 공조를 구경하기 힘들 만큼 개인주의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얼마 전까지가 바로 그런 연장선상의 양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의회와 도가 도민을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책에서 강력한 협력의 추동력을 과시하고 잘못된 부문에서 추상같이 비판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에도, 정작 필요할 시 공동보조가 무너지는 현상이 노출된 것이다.

 오히려 여당판에서 야당의 존재가 일정한 힘을 보여 줌으로써 여당의원과 도가 자극과 긴장의 강도를 더하는 촉진제로 될 수 있을 것이며, 야당은 야당대로 본분을 다하고 도민에 봉사하는 자세를 더욱 공고함으로써 선의의 경쟁과 치열한 의정활동이 영위되는, 민의의 전당의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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