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8일 “정부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용역에 개발 용도는 물론 사업주체와 토지 소유권 문제, 시행처 등까지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모색 중”이라며 “이는 방조제 완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새만금 문제 종합 ▲내부토지 활용방안 구상 ▲대안 평가 및 최적안 도출 ▲최적한 실행계획 수립 등 4대 과업을 위해 작년 11월 국토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기관들은 이후 담수호 수질, 갯벌, 해수유통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해왔고, 이 과정에서 해수유통 논란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새만금 8천500만평의 토지이용이 이번 용역의 주된 흐름으로 알려졌으며, 도는 이에 발맞춰 개발주체와 관리운영 측면에서 전북에 유리한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방조제를 막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를 소통하는 문제는 이제 정리(종식)된 것 같다”며 “개발주체와 소유권, 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인 검토에서 전북에 유리한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의 사업주체는 개발방향이나 성격, 시각에 따라 현재 거론하기 어렵다”며 “정부 기관이나 제3 섹터 방식, 컨소시엄 구축 등 주체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전북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경제자유구역청과 비슷한 개념의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내부 토지이용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남은 방조제 구간 2.7km는 끝물막이 구간으로, 해수소통이 힘든 동진강 유역 쪽”이라며 “해수유통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상태”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