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말 국가채무는 191조3천억원으로 작년말의 165조7천억원에 비해 15.5%, 25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회수가 어려운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하면서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련 채무가 29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4조9천억원 늘어나고,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발행과 관련한 채무도 12조5천억원으로 7조5천억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일반회계 사업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이 30조6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 늘어나고 각종 융자사업을 위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채권 발행이 16조2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 증가하는 것도 국가채무 증가의 주원인이다.
이 결과 국민 1인당 나라 빚은 올해말 기준 추정인구가 4천832만9천908명임을감안할때 395만8천원을 기록, 작년의 345만7천원에 비해 14.5%가 늘어나게 됐다.
여기다 정부가 하반기 민생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할 방침인 1조2천억~1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 채무는 2000년말 111조3천억원, 2001년말 122조1천억원, 2002년말 133조6천억원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 중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 4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있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국채발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06년에는 전체 나라 빚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24.5%로 작년의 23.0%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하고 지난 97년의 12.3%에 비해서는 2배 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선진국들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미국 63.4%, 일본 154.6%, 독일 65.3%, 프랑스 69.5%, 영국 53.5% 등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은 78.2%에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