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경제성 강조' 우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성 강조' 우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6.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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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요 사업 재정소요 분석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앞세울 것으로 보여 낙후 전북의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등 균형발전을 역행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예산통제 기능 강화 차원에서 올해 3월초 개청식을 가진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2실1국1관의 조직 아래 박사급 50명을 포함한 92명의 정원이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 기관은 예산정책 분석·평가에서 ‘수월성(秀越性)있는 결과 생산’을 업무추진 철학으로 삼고 있어 사업별 경제성과 효율성 위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어떤 사업이라도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 낙후지역 예산통제가 더욱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예산정책처가 지난 25일 개최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이 과거 2∼3년치의 실적을 토대로 지원 되는 바람에 낙후지역의 신규사업이 초토화 되는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국회마저 경제성 위주로 예산을 검토할 경우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다.

 도의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사회간접시설(SOC)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경제적 타당성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성을 따져야 한다”며 “예산정책처가 비용·효과 분석을 금과옥조로 삼을 경우 자칫 균형발전과 분권화 추세에 역행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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