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진공사태' 현실로
'신규사업 진공사태' 현실로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6.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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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김제공항 예산증액 무산 위기
 기획예산처의 심의에서도 새만금사업과 김제공항 등 지역 최대현안의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사업추진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규사업 진공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의 2005년도 국가예산 심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사업은 예산처 1차 심의에서 부처 반영액(1천500억원)이 그대로 굳어졌고, 김제공항 사업비도 23억원이 통과되는 등 큰 폭의 증액은 사실상 무산됐다.

 도는 당초 새만금사업비 1천700억원, 김제공항 건설비 500억원을 각각 요구했으나 부처 예산안에 대거 삭감됐으며, 예산처 심의에 기대를 걸어왔다. 하지만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은 최고 1천500억원 이상 대폭 삭감 되는 바람에 장기화 사태도 우려된다.

 산업자원부 소관의 전북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비 역시 도 요구액(50억)의 절반이 잘려 나간 채 예산처 1차 심의를 통과했고,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104억원 요구에 26억원 반영)과 지역기술혁신센터 구축(40억원 요구에 20억원 반영) 사업비도 증액되지 않아 향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적인 국가예산 확보액은 올해 수준보다 약간 후퇴한 2조3천억원대가 예상되며, 50여 개의 신규사업 중 상당수는 아예 포기해야 할 형편이어서 ‘최악의 균형발전 예산’이라는 불만이다. 도는 예산처 심의가 다음달 9일까지 계속 되는 만큼 현안의 증액반영 노력과 신규사업 공백 축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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