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정치극성을 다잡아야 한다
사회의 정치극성을 다잡아야 한다
  • 승인 2004.06.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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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참여정부 제2기’를 이끌 국무총리에 이해찬 5선의원이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어제 임명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총리는 전정권에서 교육부장관을 맡아 교원정년과 대입수능의 혁신적 과제를 밀어부친 ‘개혁얼굴’이다. 거기다 민주화와 첫운동권 출신 총리인 만큼 그의 개인성이 공직자로서 얻는 관심을 넘어서고 있는 판이다.

 이러한 ‘개혁’과 ‘운동권 출신’, ‘정치형’ 총리로 국민에 인상박힌 사실이 앞으로 이총리의 내각통할과 국정운용에 어떻게 순리적 방향으로 작용하고 어떤 부정적 현상을 유발할 것인지, 혹은 순기능적인 경향이 강할지 역기능적으로 기울지, 적당한 조화를 이룰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런 배경에서 현재의 국내 사정과 어울려 그렇지 않아도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정치성의 분출이 이총리 체제 출범으로 더욱 극성을 부리는 사태가 일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단협 기간중 거리로 뛰쳐나와 이라크 파병철회를 외치는 민노총 시위대는 물론 당초부터 정치적 색채가 강한 전교조, 앞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공무원노조의 정치성 흡수 가능성까지 친다면 이 나라에는 정치 빼고 남는 것이 없을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

 더구나 17대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들어선 진보그룹의 영향력 급증과, 그것도 여당에 집중적으로 진입한 운동권 출신의 세력확대와, 민주노총이 주요기반을 이루고 있는 민노당의 원내 3당 고지 점령 등으로, 거리뿐 아니라 국회와 정당, 국정운영에서도 한층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가 속출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정치과잉, 정치만능, 중독적 상황에 이른 정치지향의 문제 해결 방식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오히려 심화될 빌미를 줄 때에 사회 모든 부문이 순식간에 정치화해 버리는 핵같은 폭풍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정치를 제외한 경제, 사회, 문화, 과학을 모조리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정치마저 그 기반을 부식케 하는 재앙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정치극성에 이르게 되면 정치의 마약성 때문에 퇴치하기 어렵게 되는 제반사회 해악 요소들을 어느때보다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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