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6명은 2일 손지열 대법원 행정처장을 방문, 전주에 고등법원을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역설했다.
특히 이날 도정치권의 활동으로 오는 9일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부를 설치하는 규칙안이 대법관 행정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현재 전북도민들은 항소 재판이 있을 때마다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전주고법 유치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전주고법 유치는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약속한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전북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주고법 유치 문제를 조속히 매듭 지워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법원행정처장 방문에는 조배숙 의원을 비롯 강봉균, 김춘진, 채수찬, 최규성, 한병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전주지방법원에서 광주고등법원으로 항소되는 사건은 매년 1,000건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매년 50억 원 이상을 지역 외로 유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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