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전북 현주소 충격
탈전북 현주소 충격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7.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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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는 경제를 말해준다. 사람이 줄면 먹고살기 힘든 지역이라는 말이다. 각종 지표를 산출할 때 곧잘 인구를 활용하는 것도 한 지역의 경제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국내 인구는 70년 이후 매년 0.5%씩 늘어났지만 전북은 되레 2.6%씩 감소해왔다. 우리 경제가 몸집을 불려가는 사이 전북은 왜소증에 시달려온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북도의 인구 등수는 지역경제 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소한 현주소: 인구 감소율은 4개 지자체가 10위권 안에 포함됐고, 50권 안에 들어간 지자체로 확대하면 8곳에 달했다. 도내 14개 시·군의 절반 이상(57%)이 인구감소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인구밀도는 최하위권을 맴돈다. 진안군과 무주군이 국내 234개 지자체 중 각각 226위와 223위를 차지했고, 장수군과 임실군도 216위와 214위에 랭크됐다. 빠져나가는 사람만 있고 들어와 정착하는 행렬은 없으니 밀도가 높을 리 없는 것이다.

 재정력지수 분석은 최근 3년 통계를 평균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하지만 이 결과 역시 전북이 꼴치였다. 순창군과 진안군이 228위와 227위에 나란히 올랐고, 나머지 시·군들도 150위권 외곽으로 크게 밀려나 있다. 전주시의 재정력지수 등수가 18위를 점했을 뿐 군산과 익산도 70위와 72위였다.

 ▲낙후지역 선정: 인구감소율과 인구밀도를 토대로 국내 234개 지자체 중 30%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한다면 도내 지역은 3∼4개가 포함될 전망이다. 과거 전북을 따라오지 못했던 강원도의 경우 3개 정도 낙후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기초 지자체가 14개인 반면 강원도는 18개인 점을 감안할 때 전북의 낙후지역이 사실상 강원보다 훨씬 더 많은 셈이다. 전북이 이제 강원보다 못사는 동네로 전락했다는 말과 같아 충격으로 다가온다.

 낙후지역 선정과 관련한 전북의 의견은 인구감소율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지표에 노령화지수를 포함하며, 재정력 역지수(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순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한 지역의 인구 증감을 따지기보다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을 염두에 둔 노령화지수를 포함하거나, 통계의 적용기간을 작년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제시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낙후도가 크기 때문에 ‘산업구조 취약성’을 보전하여 1·2·3차 산업 중 1차 산업 비율을 낙후지역 선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인구감소율과 인구밀도는 지역발전을 가늠할 척도로 분야별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고 인구감소율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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