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며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충북권은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점이 전제되지 않는 한 행정수도 후보지를 용납할 수 없다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수도권과 충북권의 주장은 낙후 전북에 치명타를 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균형발전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각의 ‘빅딜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호철 중부역 빅딜?: 충북지역 민간단체와 정치권에서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점을 최근 강력히 주장하며, 심지어 “오송 분기역을 전제로 하지 않은 행정수도 후보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호철 중부역 분기점은 그동안 충북은 오송을, 충남은 대전을, 전북은 천안을 각각 주장해왔으며, 전북과 충남은 공조의 발걸음을 조율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떠오르며 작년에 이를 뒤로 미뤄놓은 상태다. 이 와중에 행정수도 4대 후보지에 ‘오송’이 배제됐고, 가만히 있던 충북지역 일각에서 오송역 분기를 행정수도 후보지와 맞바꾸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지역은 “오송이 구속철도망의 중심지이고 강원도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지역”이라며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행정수도와 연계하겠다는 당초 정부 방침과 달리 4대 후보지에도 포함되지 않은 곳에 중부역 분기점을 달라는 것은 억지와 같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후보지를 충남에, 호철 분기역을 충북에 각각 배치하는 ‘빅딜’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완화 빅딜?: 이정우 대통령 자문정책위원장이 지난달 말 경제5단체 주관으로 열린 ‘참여정부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에 참석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규제 개혁을 패키지(묶음)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이 순조로우면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등 각종 규제가 많이 풀릴 것”이라고 언급, 정부가 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수도권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지만 행정수도와 세트로 묶어 추진할 경우 규제 개혁은 규제 완화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또 장기간의 침체경제를 살린다며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상공업계는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맞바꾸는 ‘빅딜’이 이뤄질 경우 균형발전은 반쪽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후지역민 입장: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행정수도 이전의 취지가 반감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놓고 ‘완화’와 ‘강화’를 오락가락했는데, 결국 불균형만 심화됐다”며 “이번에도 규제를 완화하면 균형발전은 공염불로 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행정수도-충남권, 호철 분기역-충북권 논리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는 빅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호철 중부역 분기점을 뒤로 미룬 것은 행정수도와 연계하기 위한 것이지 후보지 배제지역 무마용은 아니라는 말이다. 지역민들은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과 낙후 전북의 관문 역할을 위해선 호철 분기점은 천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