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러한 기준이 나온 것은 그 동안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인구나 지역의 재정지표가 기준이 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은 우리는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방의 낙후성을 입증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도 과거의 도식적 자세에서 벗어나 무엇인가 현실적 문제에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의 현안사업과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원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인구나 조세부담금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할 일이 아니라 낙후지역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전북만 봐도 2000년 이후 인구 유출이 타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전북은 인구유출 1위 재정지수 꼴치라는 불명예를 앉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하에서 낙후지원 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것은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북과 같은 지역은 불리한 결과만 낳게 된다.
인구가 모든 기준의 척도가 되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인구 자체를 빌미로 국가정책을 유도하는 일은 인구의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 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 할 경우 지자체의 인구 유입경쟁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낙후지역 지원방법은 순수한 지역현실을 중시한 가운데 객관성있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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