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제자유지역 추가지정 돼야
군산경제자유지역 추가지정 돼야
  • 승인 2004.07.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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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경제자유지역 지정을 요청해온지 이미 오래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김영삼 문민의 정부시대 부터다.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13억 중국을 겨냥한 그 창구가 서해안 일대로 부상되면서 일기시작한 군산경제자유지역 지정이다. 이른바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함께 중국무역의 물류중심기지로 군산이 자연 클로업된 것이다. 지정학상 군산이 중국에 가장 가깝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필연적 당위성과는 달리 그런 요구가 번번히 묵살되어 오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기존의 인천과 부산, 광양 등으로 낙착된채 오랜 전북의 숙원사업 하나를 놓쳐버린 꼴이 되고 있다. 전북은 작년 7월 군장국가산단 등 군산시 일원의 1천96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전북의 이런 요구마저 재경부는 컨테이나 항만 등 법률기준 요건 미달을 이유로 지정 불가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전북도는 재경부가 제시한 법률적 요건인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5만t급 2선석을 지난 5월말 준공했다.

물론 전북도가 재경부가 요구하는 결격사유를 모두 충당하기 위해서다. 결국 이런 컨테이너 항 건설의 법률적 요건을 보완, 다시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재경부에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기존의 인천, 부산, 광양 등 3개지역도 성공이 불투명하다며 이들 3개지역의 1단게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 이후 군산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애매모호한 말을 늘어놓고 있다.

우리 전북으로서는 어디엔가 농락당하는 느낌이다. 추가지정 요건인 켄테이너 부두 건설은 무엇이며 막상 이를 준공한 연후에는 추가지정 여부를 2008년 이후에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기존 특구들의 1단계 사업 여부를 보고난 후 라는 조건부까지 달고 있으니 그 저의가 냉큼 이해되지 않는다. 무슨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는 것인지 그 처사가 황당하기 까지 하다.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군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은 전북의 현안이기 전에 명목상 국책사업의 성격을 띤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거니와 이 지역의 경제낙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군산경제자유지역 추가 지정이다. 정부와 재경부는 이 점을 감안한 특단의 조치를 바라며 전북도와 정치권이 총력전으로 이에 대처해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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