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발표된 17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 도내 의원들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농해수를 버렸다. 이는 어찌보면 예견된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은 이미 한나라당과의 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인기가 없는 농해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귀결인 것이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농해수위원회를 확보했어야 하고, 당연히 위원장도 차지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국제적인 농업 환경의 변화는 아직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우리 농업에 엄청난 도전을 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TO를 비롯해서 2001년부터 시작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FTA 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지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119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통해 농업을 살리겠다고 선언 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마을 중심의 소규모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농업 경영체를 육성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간적인 범위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들어 있는 여러 분야를 한데 어우러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농촌의 정보화를 위해 정보화 마을이 육성되고 있으며, 녹색 체험 마을, 테마 마을 등등 다양한 국책 사업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국책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볼 때 농촌의 정보화 및 농업의 정보화 분야는 필연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1999년부터 농업인 홈페이지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전국에서 3천여 농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약 300여 농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의 농업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초보 단계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분명 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판로 임에는 틀림없다.
그 밖에도 열악한 농촌 환경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농민들은 다양한 농업 정책 사업에 지역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 편의주의와 실적 위주의 지원 체계를 극복하고 농촌 지역 개발의 주체가 농민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와 농민 양쪽 모두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농촌과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으면 뭐하겠는가!
농민들이 직접 발로 뛰어 찾아 다니기에는 여전히 여러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도내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는 그 만큼 크지 않나 싶다. 그러나 농도를 자부하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농해수 위원회를 포기함으로써 도내 농민들에게 정신적인 지주 마저 잃은 듯한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현대는 정보전이라고들 말한다. 그래서 도내 농민들은 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 있다. 농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방향을 지역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역량 강화를 시킬 의무가 있지 않은가.
특히 국회 농해수 위원회에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농업 관련 중앙기관을 도내에 유치하려는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8월이면 중앙 정부 기관의 지방 분산화 작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등과 같은 농업 관련 중심기관을 유치해서 침체된 전북농업의 활로를 찾는데 도내 국회의원들은 사활을 걸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
장병수<(사)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