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러한 무거움이 곧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집권자의 확고한 의지이자 지향이며 절실한 미래의 목적적 구도라는 이해없이는 ‘보고회’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치자의 의도와 무게가 반영, 충족되지 못하는 한 균형발전계획의 내용에 생명선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낙후지역의 설정이라는 현실적인 기준을 이번 보고회에서 먼저 도출해내기를 주문한다. 균형이라는 구체적 목적과 불균형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불균형의 조건을 모호하게 하거나 형식적 용어로 대치할 때에 불균형은 여전히 가상적 용어로써만 존재하게 되고 ‘균형’이라는 목적물은 실체없이 표류하는 신기루일 수밖에 없음에서다.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넘어간 뒤의 계획들이 균형을 도모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말로만 하는’ 균형이고 표어로만 내는 ‘개선’에 불과할 것도 너무 빤한 까닭이다. ‘낙후’라는 말을 비켜가기 위해 우물우물하다 보면 국책사업지의 선정이나 투자의 선후, 예산의 배정에서 힘센 지역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통하는 관례를 벗어날 수 없음도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
종국에는 전정부도 균형이요 현정부도 균형이요, 다음 정부도 또 균형으로 임기를 지나는 ‘균형 대물림’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진정 대통령의 의지와 지역의 요청 사이에 괴리가 생기지 않으려면, 보고될 균형발전계획의 내용이 알차고 실천적이려면, 낙후지와 차별의 조건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의 군산 방문에서, 언제까지 이 나라의 불균형이 시정되어 균형적 지역발전 곧 공평한 국민복지가 구현될 것인지, 낙후의 상실감을 언제나 이땅에서 몰아낼 것인지, 흔쾌히 결론나게 하려면 ‘사실의 인정’과 그 바탕에서 새구도를 짜는 일이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