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12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헌재 결정시까지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법리 논쟁으로도 번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국회의 존재 근거와 민주적 시스템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치공세”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열린우리당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저의가 의심스러운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비판하며 적극적인 역공에 가세했다.
우리당 신기남 당의장은 이날 모 라디 방송에 출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놓고 이제와서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야권 등의 공세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음을 강조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숙원사업을 위해 30년간 논의해왔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가 있었으며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됐고, 총선기간 각 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을 이제 와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생떼를 쓰면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내용들이 모두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지 못함을 자신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의 50여명에 달하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생각하면 전형적인 정치적 발목잡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당과 청와대,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처럼 여권이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론에 적극적인 역공으로 나서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이 ‘수도이전 재검토’를 편가르기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논리빈곤에서 비롯된 패배의식을 발로”라며 역공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지도부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정확한 비용이 얼마인지, 효과는 어떠한지, 분석은 철저하게 해보았는지 당연한 얘기를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이나 불인정이라 밀어부쳐서 국민들이 말도 못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지금 수도이전의 기대효과와 비용을 모르겠다고 한다. 내용을 안 다음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와 특정신문 탄압을 멈춰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여권) 핵심인사들까지 수도이전 반대가 대통령 불신임, 흔들기, 탄핵세력과 연결돼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송월주 스님, 이석연 변호사, 이영로 등 명망가가 대통령 퇴진운동을 하고 탄핵세력의 앞잡이를 한다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한선교 대변인은 논평에서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요구를 ‘정권반발’ ‘정권흔들기’ ‘대선불인정’ ‘퇴진요구’ ‘불신임’으로 보는 것은 ‘탄핵횡재’의 미련이 남은 친노세력들이 수도이전을 정권안보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