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을 자세히 곱씹으면 대통령의 원전센터 고뇌를 느낄 수 있고, 일정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감지하게 된다. 노 대통령의 원전센터 발언은 ‘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가 끝난 직후 가진 오찬장에서 나왔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이민우 공동대표가 핵폐기장 부안·군산 유치 반대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견해를 물었던 것. 이날 오찬장에 참석한 사람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핵폐기장 건설은 전력에너지 정책을 고려할 때 건설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말로 보면 노 대통령의 원전센터 유치 의지는 단호하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핵폐기장 건설을 못 한다 해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뒤에 건설해도 문제가 없다”고 언급, 대통령의 고뇌 흔적과 시기상의 난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0년 뒤’ 운운(云云)은 가뜩이나 사회적 합의 모색을 위한 3개월, 6개월 절차 중단설이 번져온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자칫하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관측을 낳을 수 있는 재료가 됐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핵폐기장 부안 유치 과정에서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은 인정하나, 부안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 등이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일방의 문제가 아님을 집고 넘어갔다. 즉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반대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반대측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한 것이다.
14일로 부안 원전센터 신청(작년 7월14일) 1년을 맞았지만 주변의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노 대통령은 심지어 원전센터 건설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하면서도 “임기 중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회의적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전센터 건설을 않하겠다는 단정적 발언이 없었고, 일부 대목에선 강한 의지를 보여 행간의 깊은 뜻까지 헤아리지 않으면 정확한 해석이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반적으로 볼 때 원전센터 유치를 백지화하겠다는 의지는 결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하면서도 뒷 말은 잇지 못했다. 도는 노 대통령이 명확히 선을 긋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해석하며 올 9월15일 예비신청, 11월말까지 주민투표와 본신청, 연내 후보지 결정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사회적 합의 모색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만큼 예측불허라고 손을 젓는다.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산자부 관계자의 고뇌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노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인지 도 관계자들도 헷갈리는 모습이다.
